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참고하세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틀어 재보선이라고 하는데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사유와 실시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재선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범죄 등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실시됩니다. 즉, 선거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② 보궐선거

당선인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 중에 범죄 등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로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를 말합니다.

 

 

즉, 재선거는 당선인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공석이 되어 다시 치르는 선거이며,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수행 중에 그 직위를 상실하므로써 공석이 되어 다시 치르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충설명>

재선거는 주로 선거 결과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때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 유권자 사기, 또는 개표 오류로 인해 임기 개시 전에 기존 당선인의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 재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수행 중에 사망, 사퇴, 또는 실격되었을 때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됩니다.

<선거의 4대 원칙>

① 보통선거

만18세 이상 국민은 성별, 재산, 종교, 교육 등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②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에게 한표씩 주고, 그 한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선거.

 

③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장소에 나가서 투표하는 선거.

 

④ 비밀선거

누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선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