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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란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 협박 폭행 등
반의사 불벌죄란 어떤 죄를 말할까요? 반의사 불벌죄란 어떤 죄인지와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상해죄② 협박죄, 존속협박죄③ 외국 원수 폭행·협박죄④ 외국사절 폭행·협박죄⑤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⑥ 명예훼손죄(인터넷, 언론, 출판물에 의한 것도 포함) 우리 주변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의사 불벌죄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와 비슷한 범죄인 학대,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
일반상식
2024. 6. 10.